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30 05:15
본문
Download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hwp
설명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생략(省略))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Download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hwp( 75 )
노조법상,해고의,효력을,다투는,근로자와,,관련,판례,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