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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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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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러시아의 MD 반대
러시아가 미국의 MD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완벽한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탈냉전시기 사실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이 전세계적으로 확보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무差別(차별) 적인 개입과 힘의 행사에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analysis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이 ABM 조약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상층방어체제와 같은 TMD 체제가 러시아의 책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책략적 핵 균형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analysis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책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이와 상응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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