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및 실업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험 및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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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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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및 실업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험 및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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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 및 실업theory(이론)
1. 고용theory(이론) (theory of employment)
사회 전체의 고용자 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경제theory(이론)으로노동인구에서 고용량(雇用量)을 뺀 것이 실업량이므로 고용theory(이론)은 곧 실업theory(이론)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는 政府(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항상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theory(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겪었던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에 대한 경험은 J.M.…(skip)
다. 국민경제 내에 현존하는 노동력 가운데 현재의 생산활동에 고용되고 있지 않은 노동력을 실업(失業:unemployment)이라고 하며, 실업이 일소된 상태, 즉 모든 노동력이 현재의 생산활동에 고용되고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完全雇用:full employment)이라고 한다. 고용은 노동이나 기계·토지 및 기타 생산설비 등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생산요소의 사용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노동의 사용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신, 그때그때의 경기에 따라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구명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용theory(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