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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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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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94년 2월 Japan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Japan 검찰 측으로 부터 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또 Japan government 가 개인 배상의무는 없다고 발표하자 정대협은 국제법하에서 개인 배상의 의무를 판격받기 위해 국제중재재판 제소를 결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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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1993년 8월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는 Japan government 가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formula적으로 시인하게 되었다. ▶대 Japan government 활동
강제모집을 시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더라고 65년 한일 협정으로 정신대 문제는 일괄 타결되었다는 Japangovernment 에 맞 대응하여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Japan government , 국회를 상대로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들을 전개해왔고 그 일환으로 Japan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수요 정기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민간인의 노력으로 Japan government 는 1990년 6월 Japan 국회에서 Japangovernment 는 정신대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으며 1992년 7월에는 진상을 조사하여 1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인의 노력이 Japan government 의 입장을 변하게 한 事例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허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