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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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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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호를 받는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4)무discrimination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에 대해 그의 생활의 곤궁에 즉응하여 포괄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생존권보호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原因)이나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생활보호법상의 적용에 discrimination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이다.
(2)국가책임의 원리: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통해 생존권의 실현을 기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원리이며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가 법적 권리 가운데 구체적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추상적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따
③ 범주적 공공부조제도(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general public assistance)로 전환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program]) 규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투비컨티뉴드 )1) 공공부조의 원리
(1)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며 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념의 실현으로서 국민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장제도가 일종의 범주적 공공부조인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종의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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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6)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
보장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