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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 동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2 08:04

본문

Download : 사인위.hwp

【판결요지】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다.
레포트 > 기타

순서

사인위조, 동행사
설명

【출 전】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 ()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 ()

법원공보 제727호, 1984년 5월 1일자

Download : 사인위.hwp( 26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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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436	단순한 생존의 의미와 文化적 생존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열람중	사인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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