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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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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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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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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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 개정법에 따른 산업 안전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순서
다.. 설치대상 사업장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사용자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2) 사용자 위원 ①당해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③보건관리자 1인, ④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이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대표와,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구법의 결점 종래의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경우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종래의 규정 종래에는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상으로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意見(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