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요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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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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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오.
[사례(instance)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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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통령은 민심의 이간 현상을 치유하고 政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刑量이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복역수 및 행정법규위반범, 일련의 양심수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반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스스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A는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수단을 제기하려고 한다. 사기 및 공문서 위조죄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고 있는 A는 사면조치에서 배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