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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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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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은 각국의 실정법적 태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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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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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공권력실추와그대응方案에관한연구
다. 이러한 공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함에 반드시 경찰에 국한된 관념은 아닐것이다. . 즉,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시정명령과 사법명령 등 그 범위는 넓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음은 통치작용 또는 통치권에서 주어진다.
II. theory(이론)적 배경 및 관념정이
1. 공권력의 의의
공권력이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통치권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중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행정기관 중 경찰의 공권력에 한한다.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으로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은 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이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경찰권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