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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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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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따
2. 정이 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1) EEZ정이 의 생성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정이 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skip)설명
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環境(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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