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改善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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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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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改善방안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average)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6.3%로 증가했으며 ,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될 展望이다.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공익형, 자립형’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거리環境 improvement 등 공익형 2만2750개, 文化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2xxx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보면, 올해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goal)로, 우선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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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용돈 마련해주기’이며 일자리 수만 부풀린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