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인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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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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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모순론은 우리가 떠맡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Task 를 동시에 포용하는 개념(槪念)으로서, ‘주요모순의 주요측면’이 민주화라고 믿고 있지만 개념(槪念) 자체는 자주화와 민주화 Task 의 상대적 우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주요모순’을 둘러싼 대립이 아닌 ‘주요측면’에 관한 대립으로 자리매겨주는 실천적 잇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 ‘흡수통일’의 문제
‘흡수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헌법절차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담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통합된 이후에 유행하게 된 낱말로써, 흔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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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나열식 구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법학행정,레포트
분단 체제 인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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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변혁’의 문제
통일과 변혁은 ‘분단 체제의 변혁’이라는 하나의 Task 이며 반면에 ‘민중적 민주주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분단체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민주개혁의 진진과 분단체제의 붕괴를 통해 가능해질 민중주도성의 획기적 강화로 나뉘는 두 개의 순차적 작업이라는 인식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민주 후통일’의 理論과 ‘선통일 후민주’의 理論은 있을지언정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체화’에 대한 결과 적인 理論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