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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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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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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구상권,법학행정,레포트
다.

Ⅴ. 제 3자로부터 배상 받은 자의 保險(보험) 급여 조정

Ⅵ. 구상권의 소멸시효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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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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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론

1. 의 의
산재保險(보험) 법상 구상권이라 함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保險(보험) 관장자가 대신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업무상 재해의 原因이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아 그것은 하나의 장소에 수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장 외에서 근로자가 타인과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우선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며, 保險(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중복하여 보상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나아가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아

Ⅱ. 保險(보험) 급여 수급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

제 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생략(省略))

Ⅲ. 구상권 행사의 요건

4. 구상권 행사의 예외

①保險(보험) 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②같은 장소에서 ③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保險(보험) 관장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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