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實態와 정책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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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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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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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경제범죄로 인한 손실규모가 전 세계 1,284개 기업에서 기업당 mean or average(평균) 22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GDP의 4% 이상이 경제범죄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국의 전미保險범죄방지국(NICB), 保險사기방지국(IFB)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조사인력을 갖춰 核心(핵심) 경제범죄에 중점 대처할 것 ▲保險사기방지법 등을 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사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 ▲경제범죄가 강력범죄만큼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및 신고활동을 촉진할 것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기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누리망 을 통한 신종 범죄마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범죄의 방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政府(정부)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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