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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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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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definition 자유
④ 방식의 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 제한(1) 수definition 피료썽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방임적 근대시 민 사회의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폐해…(투비컨티뉴드 )
1) 체결의 자유의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적 ?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②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舊)양곡관리법에서 양곡생산자에게 매도의무 과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① 불합의: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 원칙이다.
6. 본계약 ? 예약
(1) 본계약: 예약에 의해 장차 맺어지는 계약
(2)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때
③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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