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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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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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989년 이전에 발행된 책에는 산업재산권이 아닌 공업소유권으로 나와 있으니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산업재산권 제도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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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명칭은 그 어원을 찾는다면 Industrial Property의 역어로서 1989년 까지만 해도 공업소유권이라 불리던 것이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파리조약”)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따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동조2항)고 하였고, 동조3항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산업재산권은 최 광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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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이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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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여기서 양자를 정신적소유권 또는 지적소유권으로 불러오다가 근년에는 이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기원를 살펴본다면 고대에 있어서 발명자, 특히 공예가에의 권리가 늘 저작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로 논란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시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표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