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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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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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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戰略)
목차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戰略)

I. 새로운 비전의 정립

II. 추진전략(戰略) 모색
1. 지속적 개혁의 necessity need
2. 개혁추진체계의 정비
3. core개혁해결해야할문제의 발굴
4. 개혁추진 과定義(정의) 改善(개선)
5. 성과협약의 재정운용 방식 채택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戰略)

1. 새로운 비전의 정립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government 가 시 민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개혁이 성공했느냐도 시 민 사회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시 민 들의 희망과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OECD의 공공행정위원회(PUMA)가 자체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공공개혁은 개혁의 수단과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의 core가치(governance value)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government 의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結論(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일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개혁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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