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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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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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대북지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갖춘 장기적인 차원의 대북지원 방침을 마련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 만큼, 대북지원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될 게 분명하다.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을 위해 대북지원은 꼭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북지원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는 분명 타당한 면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government 가 심각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의 대북지원을 추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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