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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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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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effect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투비컨티뉴드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effect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① 意見(의견)청취
② 고지
① 취소소송
②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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