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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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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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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measure(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2) 이용상의 결점

조합원 전원이 소송해야 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장에 조합원 전원을 기재해…(투비컨티뉴드 )

2. 임의적 소송담당 중에서 선정당사자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1) 이용방법

(2) 이용상의 결점

3.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4. 법률상 소송대리제도의 활용measure(방안)

(1) 이용가능성

(2) 이용상의 결점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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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대책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measure(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해 수행하는 방법

(1) 의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이나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조합의 재산관계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의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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