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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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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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난투극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과반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견해 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 에 순차 유리한 견해 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견해 을 합의된 견해 으로 본다(동 징계령 제14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견해 을 참작하여야 한다(동 징계령 제16조).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무原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