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保險(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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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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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保險(보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省略)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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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insuran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improvement 장려금가. 지급기준
등급improvement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등급improvement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