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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쇄신적 성향 : 더 훌륭한 정책대안이 있어도 그대로 사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쇄신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대안형성과정 - 정책대안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理論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說明(설명)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theory
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explanation)
Ⅰ. 사회복지정책 결정의(定義) 의미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③ 제한된 대안의 탐색 :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도 유력해 보이는 몇 개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밟는다.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책目標(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 정책目標(목표)가 항상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정책대안 사이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명백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그들 가운데 몇 개를 검토하다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책결정을 내린다.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目標(목표)(가치)의 선택과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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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각각의 정책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것, 참여자 및 그 characteristic(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theory
적으로 논의되는 것이…(省略)
Ⅱ.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theory
모형
1) 합리모형 (제 1접근)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目標(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目標(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⑥ 매몰비용의 문제 : 어떤 정책대안을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매몰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만족모형
① 제한된 합리성 : 인간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② 目標(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 정책目標(목표)는 원래부터 뚜렷한 것이 아니고 정책과정 속에서 정책꾼들의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책상황의 變化(변화) 속에서 바뀔 수 있다
③ 인간 능력의 한계 :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② 정책目標(목표)와 수단의 조정 :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이나 선택과정에서 재조정 내지 수정된다
일반적으로 결정짓기 과정은 目標(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3) 점증모형 (제 2접근)
① 비합리성 : 점증모형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형태를 설명(explanation).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안의 평가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다른 정책과의 차이
정책결정과정 -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② 적용의 한계 :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 모형에 대한 비판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①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 정책결정과정의(定義) characteristic(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方案)이 채택된다는 점, 이 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characteristic(특성)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④ 정보 및 시간의 부족 :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方案)을 강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⑤ 심리적 갈등의 문제 : 실제 정책의 세계에서는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선택의 문제에서 정책결정자가 갈등을 겪는 것은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