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증여세]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definition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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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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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定義(정의) 비교
1. 증여의 定義(정의)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1) 증여세의 부담 :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다음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②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③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④ 과세표준 10억원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 :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의…(To be continued )2. 배우자이월과세
(1) 배우자 증여
(2) 배우자이월과세
3.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가족 등에 대한 증여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경영][증여세]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definition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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