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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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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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제 탈락자, 자활특례자 가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합리적 예산관리와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하게 된다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하여 4인 가구를 종래 87만원이었던 것을 89만원으로 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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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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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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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활공동체를 대폭 확충하고 (`02:198개→ `03:350개) 집수리대상가구 확대(5만가구), 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확대(4천명),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시행 measure(방안) 강구(`03 하반기) 소득창출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인상(8～12%) 생업자금 신규대출시 금리 인하 : 6%→ 4%(고정금리)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따
의료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한다. 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을 완화하며 (40%→ 30%) 또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성매매여성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