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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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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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공공복리 헌법 / (위헌법률)
一.事實의 槪要 및 判決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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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공공복리 헌법 /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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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評 釋 謝罪廣告의 內容이 債務者의 人格을 無視하고 顯著히 그 名譽를 毁損하는 것이 아니라 債權者의 名譽를 毁損한 債務者로서 事實의 眞相 등을 밝히고 진지한 謝過의 뜻을 表明함에 그치는 程度의 것이라면 謝罪廣告의 命令이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은 아닐[30] 뿐만 아니라 他人의 名譽나 權利 등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되는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憲法 第21條 第4項)를 벗어난 行動에 대하여 謝罪廣告를 命하는 것은 公共福利를 위하여 憲法上 可能한 言論
순서
1.事實의 槪要
위헌법률 공공복리 헌법
2.判決要旨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