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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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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권위주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효율 지상주의와 기술 관료적 경영주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의 보루.
노동 참여의 배제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影響(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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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경제적 의미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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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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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의 특성(特性)2
- 시장, 시민(Citizen)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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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민주화 이후의 시장
Ⅱ 민주화 이후의 시민(Citizen)사회
Ⅲ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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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주화 이후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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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한국은 서구와 달리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의 형성.
- 국가에 의한 목표(goal)설정과 민간기업의 동원 → 강한 국가 주도성.
- 국가에 의해 육성된 재벌 경제.
- 노동의 배제 → 보수편향 정치체제, 생산자 집단 대표 허용 불가.

강한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은 관료적 권위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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