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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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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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조 말기의 형률 수정, 제2절 남경 임시 정부의 형사 입법, 제3절 북양 정부의 형사 입법, 제4절 광주 무한 국민 정부의 형사 입법, 제5절 국민당 정부의 형사 입법, , FileSize : 44K , 형사 입법법학행정레포트 , 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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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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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 청왕조는 먼저 ꡔ대청률례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과도적 형률로서 시행할 것을 결정. ☞ 1910년 5월 15일에 정식으로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을 반포 형법․민법․행정법․소송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나누어 처형 방법을 규정. 특징. 1) 청률의 전제 황권과 봉건 등급 특권의 옹호 및 강상명교(綱常名敎) 등의 기본적인 내용인 십악․팔의․간명범의(干名犯義)․자손위반교령(子孫違反敎令) 등과 같은 규정을 보존. 2) 형명을 바꾸어 원래의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을 벌금 10등급․도형 5등급․유형 3등급․견형(遣刑; 극변 및 연장 지방에의 안치와 신강 지구 봉직 두 종류)․사형(교․참 두 종류)으로 바꿈. 3) 능지․효수․육시 등의 혹형과 자자(刺字)․연좌(緣坐) 등의 형벌을 폐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