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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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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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特性(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싸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아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아
④ 국내 입양의 어려움과 불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아 특히 해외입양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법적 제도마련과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아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능를 얻지 못하고 있다아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아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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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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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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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program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아동,노인복지정책의 문제가되는점
아동복지정책의 문제가되는점
1) 조직면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government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instance(사례)가 발생하여 효능를 감소시키고 있다아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아넷째, government 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