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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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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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설명
기관방문보고서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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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요약
-현행 법제도 및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갈등 : 딱히 갈등이라기보다 제도적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로 한 28.5% 중에서도 40.7%만이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따 조사한 207명 중 24명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받지 않기로 했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 45%나 되어서 거의 70%에 가까운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7년부터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간담회도 열고, 정책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론화는 되는데 아직 딱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 비부양부모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일단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양육비 현실화와 지급강제화를 위한 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는 다행이다. 가정법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물가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정말 어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