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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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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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① 이행불능의 배제
목적물의 특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은 없고 단지 이행지체가 될 뿐이다.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게되나, 그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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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손해 배상액의 정형(397조1항)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 배상액은 그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사정변경의 원칙
경제계의 큰 변…(투비컨티뉴드 )
목적에의한채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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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애 대해 說明(설명) 한 리포트입니다.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설명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애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은 이행지체에 관해 397조 특칙을 두고있다
②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유책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해야만 하지만 397조 2항 전단에 따라 금전채무의 불이행 즉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