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adolescent(청소년)교정교화의쟁점과현대적추세및비행adolescent(청소년)의교정보호제도와절차의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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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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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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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adolescent(청소년)교정교화의쟁점과현대적추세및비행adolescent(청소년)의교정보호제도와절차의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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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adolescent(청소년)교정교화의쟁점과현대적추세및비행adolescent(청소년)의교정보호제도와절차의improvement
I. 비행靑少年(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을 얻게 되는 것은 문
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靑少年(청소년) 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수용보다는 대리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비구금
화(decarceration)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지역사(歷史)회 교정 등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년사법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Schneider, 1984).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원의 권한은 축소되며, 국가의 제재권이 약화될 수 있다(Daceman and Aicken, 1985).
2) 소년법원의 개혁
현재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경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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